[ 건축/건설 < 민원FAQ

80. 잔여지 매수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15-12-3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토지소유자는 잔여지 매수 또는 수용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1. 대지로서 면적이 너무 작거나 부정형(不定形) 등의 사유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거나 건축물의 건축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교통이 두절되어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정도로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 사항에 해당되는지를 파악할 때에는 다음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2.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에서 동일한 시기에 보상하기로 공고 또는 통지한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78. 도시건설사업소에서 청수지구 분양은 어디에서 하나요? 2015-12-31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77. 북부스포츠센터 위치는 어디이고 무엇무엇이 있나요? 2015-12-31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393-10번지 일원이며 건축물(내부)은 수영장, 농구장, 다목적실, 에어로빅, 헬스클럽, 기타이며 외부공간은 축구장, 주차장, 공원녹지 도시계획도로(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도시건설사업소-사업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6. 각종 보상 절차가 궁금합니다? 2015-12-31

보상대상 물건조사 → 보상계획 공고및 개별통지 → 감정평가및 보상액 산정 → 보상금협의 통지 및 보상금지급 ※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신청 → 재결금지급 또는 공탁 → 이의재결 → 행정소송

75. 도시사업과 건설지원업무중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2015-12-31

본청.사업소.동 기술직 미 배치 부서의 사업비 10억 미만 토목.건축공사의 설계.공사감독.준공검사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4. 청수도서관은 위치가 어디이여 언제 완공되나요? 2015-12-31

청수도서관의 위치는 동남구 청수동 355번지(청수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이며 2017. 8월 완공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도시건설사업소-사업현황)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3. 일반회계는 알겠는데 특별회계의 뜻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5-12-31

특수한 목적을 위한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경리하는 회계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로 구분하며 자세한 사항은(천안시-특별회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2. 택지개발사업시 체비지란 말이 자주나오는데 정확한 뜻은 무엇인가요? 2015-12-31

시업시행자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합니다.

71. 도시사업과의 주요업무는 무엇인가요? 2015-12-31

도시개발,택지개발,소규모사업,설계.감독 준공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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