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제안 진행현황
제안 진행상황
- 접수
- 심사
- 시민투표
- 반영
제안자 내용
| 오선희 | |
| 정기 | |
| 소년보호관찰대상자 전용교육공간조성(가칭 희망지원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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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청소년의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및 청소년기의 활동지원
(소년 대상자의 특성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자립지원관 등 주요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및 시설을 일반 청소년 및 소년 대상자가 함께 이용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기때문에 보호관찰 청소년의 전용 공간이 필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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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안전 | |
| 2025-01-01 ~ 2029-12-31 | |
| 1,000,000 천원 | |
| 천안시 전체 | |
| [] | |
| * 청소년기에 범죄성이 외부로 표출된다 함은 이들이 쉽게 바뀌기 어려우며, 이를 방치할 경우 지역사회 내 성인범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으므로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아닌 ‘우리 지역의 청소년’으로 시각을 전환하여 이들의 성행개선, 건전한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수혜 사각지대에 놓인 소년의 건장한 성장·발달 도모하고 청소년기에 범죄성이 외부로 표출된다 함은 이들이 쉽게 바뀌기 어려우며, 이를 방치할 경우 지역사회 내 성인범으로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호관찰청소년의 전용공간을 조성하여 대상자에맞는 교육과 활동으로 올바른 사회복귀를 추구함 | |
| 1.성인 범죄자로의 악화 방지를 통한 범죄 피해자 발생 예방·사회적 비용 감소* 2.단순히 범죄인 관리를 넘어서 지역사회의 재통합을 추진하는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가치 3.청소년기의 올바른 가치관 성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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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호관찰대상자의 특성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자립지원관 등 주요 청소년 복지지원기관 및 시설을 일반 청소년 및 소년 대상자가 함께 이용하는 관계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사례 ？ 소년 대상자가 시설 이용 청소년과 접촉 시 원인 불상의 공황발생을 이유로 이용 거부 ？ 시설 이용 청소년이 소년 대상자를 무서운 아이라고 소문을 내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폭력 행사 ？ 문신을 가리지 않고 다니는 소년 대상자로 인해 시설 이용 청소년에게 위화감 조성 ？ 시설 이용 청소년이 과거 자신을 폭행한 적 있는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를 시설 복도에서 마주치고 그 자리에서 기절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채, 상기 두 집단이 같은 공간을 이용케 하는 것은 두 집단 중 어느 하나의 포기를 강요할 뿐입니다. ？- 우리 소년 대상자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저문제와 이로 인한 범죄 성향은 단순 일회성 상담·교육만으로 쉽게 개선될 수 없습니다. ？ - 즉, 문제해결 위주의 복지 개입이 이뤄질 수 있게 장기적이고 밀도있는 시간이 집중될 수 있도록 일반 사용자와 분리된 전용 공간이 필요합니다. *법무부에서는 비행 청소년과 주기적 접촉을 통해 이들의 문화와 세계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관련 사업·프로그램을 진행한 경험을 보유한 ‘보호관찰 위원’을 위촉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올바른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하고 있지만 교육이나 프로그램을 운영할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보호관찰 청소년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치고 재능을 키우면서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할수 있도록 그들만의 공간을 조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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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전용교육공간 조성 사업 제안서.hwp 다운로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