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개요
천안시 청년정책 기본 계획
비전(Vision)
VISION
청년이 행복한, 희망가득 천안
3대 정책목표
전략 목표
추진전략
청년정책 5개년 기본계획 추진
제 1단계 단기계획
제 2단계 중기계획
제 3단계 장기계획
추진방향
「청년 기본조례」의 목적에 따라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 ⇨ 청년이 행복한 천안시 상을 비전으로 도출
청년의 참여, 역량강화, 취업·안정,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분야별 현행 정책 분류 및 신규 사업 발굴 추진
천안시 청년정책추진위원회와 관련 타 위원회 간 유기적 협조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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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총괄
- 청년담당관 - 실과별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담당 - 청년정책 현황 관리 및 소통창구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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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의결
- 천안시 청년정책위원회
-
- 사업시행
- 실과별로 정책목표에 맞춰 자체적으로 추진 - 추진과정 및 결과 ⇨ 공유 및 환류로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
부서별 추진체계
청년담당관
청년정책위원회
청년사업 추진 부서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이념)
-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당사자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 제3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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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며, 개별 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9. 7. 11.> 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능력개발, 복지증진, 고용촉진, 창업활성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3. "청년단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청년활동"이란 청년의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 및 공간을 말한다.
- 제4조(시장의 책무)
-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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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주요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
가.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나. 청년의 능력개발
다. 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
라. 청년의 주거 및 생활안정
마. 청년의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바. 청년의 권리보호
사. 청년의 건강권 보장
아. 청년의 부채경감
자.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분야 3. 청년정책사업의 추진·수행 및 발굴 4.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및 재원조달 방안 5.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6.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본조신설 2021. 2. 1]
- 제7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
- 시장은 제6조 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보고하여야 한다.
- 제8조(청년정책 연구 등)
-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정책 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청년정책위원회 설치ㆍ운영)
-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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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청년정책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하며, 그 중 1인은 청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 위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기업지원과장, 농업정책과장, 예산법무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7.23.>
-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을 8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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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2. 청년정책 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3. 천안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신한다.
- 제11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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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때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 5. 그 밖에 시장이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때
- 제13조(위원회 회의)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4조(간사)
-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7.23.>
- 제15조(수당 등)
-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22.>
- 제16조(분과위원회)
- 위원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되, 그 구성에는 청년을 포함해야 한다.
-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 제17조(위원회 제적 등)
- 해당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제18조(청년의 참여확대)
- 시장은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캠페인·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청년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9조(청년의 능력개발)
- 시장은 청년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경감 및 교육여건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장은 취업애로 및 경제·사회·교육·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창의적·전문적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비진학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불안정고용 상태에 있는 청년 등 학습권으로부터 소외된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재교육에 대한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제20조(청년의 진로발견 및 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시장은 지역사회에서의 청년의 진로 발견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은 불안정 고용 등의 상태에 있는 청년의 근로환경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에 준하여 청년근로자의 권리 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청년창업을 육성하기 위해 창업환경 개선과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1조(청년의 주거와 생활안정)
-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최저주거 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에 거주하는 청년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22조(청년 문화 활동의 활성화 및 공간마련)
-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시장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청년문화예술인을 발굴·육성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시장은 청년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 및 지역사회 구성원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및 개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23조(청년의 권리보호)
-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또는 그에 관한 교육을 받을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 시장은 청년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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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건강검진 사업 2. 보건교육과 건강상담 3.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사업
- 제25조(청년의 부채경감)
- 시장은 청년의 합리적인 금융 생활을 위한 교육과 상담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채무 및 그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운 청년을 지원할 수 있다.
- 시장은 청년의 부채경감을 위해 학자금으로 발생한 채무의 이자 지원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시장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에 준하여 청년 채무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6조(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
- 시장은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운영 및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의 청년시설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7조(청년센터의 설치ㆍ운영)
-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 및 단체와의 협력을 위해 청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년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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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정보 집적과 공유 3. 청년의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4. 청년의 능력 개발 및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 실행·지원 5. 청년의 취업·창업 등 일자리 진입 지원 및 진로 발견·일자리 질 향상에 관한 시의 정책개선 및 혁신사업 실행 6. 청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사업 7. 청년의 부채경감, 주거안정, 문화 활성화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의 사업지원 및 혁신사례 발굴 8. 청년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기반 조성 9.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시장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청년센터를 비영리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년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8조(청년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
-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8조부터 제25조 의 추진사항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 제2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30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조례 제1679호, 2017. 11. 2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 <조례 제1745호, 2018. 7. 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생략 ②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하고, “일자리창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며, “체육교육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제14조 중 “청년일자리팀장”을 “청년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③~· 생략
- 부칙 <조례 제1912호, 2019. 7. 11.> (천안시 청년일자리창출 지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3조제1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 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
-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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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터 (61)까지 생략 (62) 천안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63)부터 (134)까지 생략
- 부칙 <조례 제2124호, 2021. 2. 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