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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자 내용 - 작성자(제안자), 구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분야, 사업기간, 사업위치, 상세사업위치, 사업목적, 사업효과, 기타사항, 첨부파일 정보제공
복지안전분과
정기
시설(그룹홈)퇴소아동을 위한 자립기반조성 지원사업
1. 사업 추진 배경 o 체험관 성격이 아닌 퇴소아동 적성 및 욕구조사를 통해 일자리 사업장을 만들어 소득활동에 종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o 지자체 및 국가의 열악한 행·재정적 지원으로,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들이 생계, 주거, 취업 면에서 관리 및 지원 사각지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 해결 방안을 촉구하는 여론이 최근에 강하게 제기됨. o 자립지원금, 심리 상담, 보호종료아동 멘토링을 통한 사회·정서적 지지체계 구축,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이 시행되지만, 퇴소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미흡하여, 맞춤형 지원 전략 마련이 시급함. o 퇴소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많은 연구물들이 다양한 경제적 지원, 사회지지체계, 후견인 및 멘토 지원, 퇴소아동 보호체계 구축, 직업교육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자체에서 일률적, 부분적, 단편적으로 시행하여 효과가 미흡함. 2. 사업 목적 및 특성 o 퇴소청소년 취업 및 자립기반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개인 맞춤형 사례별로 관리하는 체계화된 사업을 시행하여 퇴소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취업과 자립기반을 조성함. o 정서심리지원, 취업 및 자립기반 조성 역량강화 교육, 직업교육, 재정지원, 취업 지원, 후견인 및 멘토 등의 지원이 개인의 특성에 맞도록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여 통합적으로 지원함. o 퇴소아동 취업과 자립기반조성(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복지기관, 상담기관, 개인기업체, 대학 취업지원처(취업지원관) 등 최고의 전문가와 전문기관의 협업,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함. 3. 사업 추진 과정 및 내용 o 퇴소 전(1년~2년) 지원 - 사업 참여 대상 기관 및 청소년 선정을 위한 준비(그룹홈, 법인 등) - 대상자 선정 후 지원 참여 서약서 작성(인원은 추후 세부계획서 작성에 포함) - 대상자 지원 체계 및 로드맵 설계(직업적성검사, 심리검사, 적성검사, 상담 등의 결과 종합) - 지원체계 및 로드맵에 따른 지원사업 수행(취업과 자립에 필요한 역량 강화와 취업 준비) - 직업 체험 및 잠정적 취업 계약 o 퇴소직후(1년) 지원 - 취업자 : 직장 및 일 적응 역량 강화 지원, 경제관리, 여가, 생활 프로그램 지원 등 - 미 취업자 : 취업교육, 자격증 취득 지원, 취업 상담 등 o 중장기 추수(퇴소 후 2년 이후) 지원 - 개인의 요구 및 필요에 따라 다양한 추수 지원 4. 특별 시범 사업 추진 (2030 청소년복지센터 사업) o 보호종료아동(퇴소 1년 전 청소년) 5명~10명을 선정하여 창업 및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계획, 사업단을 만들어 수행함. o 퇴소청소년이 창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함. o 퇴소청소년이 취업할 수 있는 기관과 협약을 맺은 후 취업기관이 필요로 하는 기능과 역량을 퇴소 1년 전부터 준비하도록 지원함. ex) 천안시 자활기관에서 수급자들의 자립을 위해 늘품, 누룽지사업단, 휴온카폐 등 15개 자활사업단을 운영. 5. 추진전략 o 퇴소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 대상 청소년을 청소년 소속 기관장과 전문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심층적 방법을 통하여 선발함. o 취업과 자립기반조성 사업에 참여할 기관과 전문가는 개인별 추진전략(로드맵) 체계적으로 작성하여 시행하며, 정기적인 평가와 점검을 실행함. o 개인별 특성과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 인력풀을 구축함. o 특히, 청소년상담센터, 대학 취업관련부서의 취업지원관, 평생교육원, 국가무료자격증지원사업 수행 기관과 긴밀한 협력 추진함. o 취업이 가능한 공공기관, 기업, 개인사업가, 자활센터 등과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함. o 제도 개선 추진 - 취업지원, 정착지원금, 후원금 지원 - 지자체 공기업 우선채용 -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사회적기업 고용 등 ex) 현재 청소년카페가 6호점까지 있는데 이는 수련관에서 운영중임. 향후 7호점을 설치한다면 7호점은 퇴소아동자립을 위한 사업장으로 운영토록 함.
복지안전
~
천원
[]
o 시설퇴소 청소년들이 취업과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현실적이고 구체적 사례 발굴을 통하여 사업을 확충하고 활성화하는 계기 마련함. o 청소년들의 취업과 자립기반 확충으로 사회적 손실을 감소하고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회 구현함.
복지안전-13.시설(그룹홈) 퇴소아동을 위한 자립기반조성 지원 사업.hwp 다운로드

검토내용 세부의견

검토내용 세부의견 - 검토부서, 검토자, 검토자연락처, 법령기준, 검토의견, 첨부파일 정보제공
아동보육과
○ 우리시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정서적 지지체계 구축을 위해 여성기업인 봉사단체를 중심으로 한 멘토단을 구성하였으며, 1:1멘토?멘티 연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 보건복지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재정적 지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2021년 8월부터 기존 월 30만원씩 36개월 한도 내에서 지급되던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함 시 차원에서는 추가적인 재정적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호종료 아동 지원에 뜻이 있는 기업에 취업 희망하는 아동을 연계할 수 있도록 실무자 간담회 등을 통해 각 시설 및 가정위탁센터 자립담당자와 협조하여 사업을 추진 중임 ○ 아동 양육시설의 자립담당자를 통해 시설 내 만 1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만기 퇴소 전까지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지원표준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립준비 프로그램 8대 영역인 일상생활기술, 자기보호기술, 돈 관리, 직장생활 기술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함. 특히 퇴소를 앞둔 아동들을 대상으로 인턴십 및 직장체험 프로그램, 자격증 취득, 진로관련 교육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자립의 기반을 마련함. ○ 2021. 6. 30. ‘희망디딤돌 충남센터’ 가 천안아산역 부근에 개소함. 해당 기관과의 협업으로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의 통합화 및 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대상자들의 참여율을 높이며, 좀 더 효과적인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이 기대됨 ○‘희망디딤돌 충남센터’는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한 원스톱 자립준비시설로 보호종료아동들에게 통제는 최소화하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며, 자립을 위한 주거 공간 및 다양한 활동(경제, 주거, 직업, 심리, 대인관계)을 지원함. 이에, 해당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시 보호종료아동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계 지원 예정임. ○ 제안해주신 사업도 보호종료아동들을 위해 매우 유익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부 현행 사업 및 2021. 6. 30. 개소한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의 사업들과 상당 부분 중복됨. 위의 사업들 또한 첫발을 뗀 사업으로 기존 사업들을 충분히 효과적으로 활용한 후에 제안 내용을 검토해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 짐.

시민 평가 의견

작성자 : 한정훈 등록IP : 203.230.13.2 등록일자 : 2021-07-27 10:52:01.0
시설에서 퇴소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자립금 500만원과 지차체의 일부 지원금으로 앞으로 80여년 이상을 살기 위한 자립을 하라는 것은 너무 기가 막힌 일 입니다. 이들에게 사회에서 실질적인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단순 금전적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사회적 네트워크와 신뢰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성자 : 설동열 등록IP : 118.235.7.247 등록일자 : 2021-07-27 11:3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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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9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