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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천안시

 

추진배경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 방법의 근원적 변화
  • 2005년도 정부예산 편성부터 복지재정분권을 실시함. 국고보조금 방식으로 운용되던 사회복지서비스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이 지방이양이나 분권교부의 형태로 변경됨.
  • 지방분권은 단지 정부의 기능을 중앙에서 지방정부로 이관한 것에 그치는 것이 결코 아님. 지방분권은 지역사회 중심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제기된 것임.
  • 지역복지전달체계는 단지 공공부문의 변화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공공과민간,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한 지역복지의 통합적체계 구축을 의도하는 것임.
  •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지방정부에서는 과거 중앙에서의 기획을 단지 집행하던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중심으로 사회복지의 기획 기능이 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크게 높아짐.
  • 이와같은맥락에서 2003년 7윌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함께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동시에 의무화하여 지멱복지의 활성화의 기틀을마련함.
지역복지 환경의 특성에 의한 연계 및 조직화 필요성
  • 지역 차원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프라는 기존에는 민간 영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왔음.
  • 지역복지의 체계 구출을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영역의 협력적 파트너쉽이 긴요함. 이것이 ‘공공의 실패’와 ‘민간의 실패’라는 위험에서부터 동시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방안으로 인정됨.
  • 공공과 민간은 제각기 다른 운영방식과 조직 체계 하에서 운영되고 있음. 이로인해 조직체계를 물리적으로 통합 조직화하는 것은 어려움.
  • 또한 물리적 통합으로 만들어지는 관료제적 조직 구조는 여전히 서비스의 접근성, 탄력성 등에서 취약함을 갖음.
  • 따라서 지역복지를 위한 통합적이면서도 개별 조직들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음.
지역사회 공동체적 기능 회복과 사회자본 증대의 절실성
  • 중앙정부의 집권화에 의해 단기적 사회 효율성은 성취할 수 있었으나, 집권화된 관료재적 구조로 인해 시민의 자발성이 과도하게 의제됨.
  • 비자발적, 비참여적 시민으로 구성된 사회구조는 고비용의 관료 조직에 의해서만 유지될수 있음. 모든 것이 관료제적 통제로만 가능한 사회는 관료제 자체를 유지하는데 따르는 비용이 막대하게 됨.
  • 지역사회의 공동체적 기능을 회복하는 것은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임. 여기에는 시민 혹은 주민의 삶의 질 개선뿐만 아니라 사회적 소외와 배재를 방지하는것까지를 포함.
  • 사회자본은 시민 혹은 주민들간 상호신뢰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이 많이 축적된 사회는 그렇지 못한 사회보다 사회적 교환관계에서의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음. 고효율을 성취할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것임.
  • 상생의 논리에 근거한 지역사회의 신뢰 시스템이 구축될 필요성이 있으며 그것이 지역사회로 하여금 급증하는 복지욕구에 대한 재정압박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사회 조직화의 가능성
  • 20세기말 정보통신의 혁명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다자간 직접 의사소통이 수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물리적 조직 구조의 구축이 가능하게 됨.
  • 컴퓨터 통신과 인터넷, 웹방식의 다자간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과 확산된 보급은 기존의 관료제적 조직 구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네트워크 조직 구조를 현실화시킴.
  • 그 결과 사회복지분야에서도 저비용·고효율의 네트워크형 조직의 가능성이 열리게됨. 다만 그러한 가능성의 활용도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구성원인 사람들의 인식 전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함.
  • 그러므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네트워크형 조직구조를 통해 당면한 지역사회 복지 시스템 구축의 현안을 해결하자는 것이 근본적인 설립취지임. 이는 지역복지의 기획과 실행 기능을 위해 협의적 의사결정, 상생적 조직 관계, 지역사회 공동체, 사회자본 등을 주요 개념으로 두고, 네트워크 방법론을 토대로 구성되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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